Bills before the Virginia State Legislation NOW – Kayce Cover

HB464: Humane investigators (동물 복지 조사관) 임명 관련 (Albo, House Ag Com)

• 1/15 House Ag Com에서 상정 보류(Tabled)됨.
• 새로운 조사관의 자격 증명 및 임명을 허용하여 Humane investigator program(동물 복지 조사관 프로그램)을 재개하려는 법안임.

HB533: 동물 동승 운전 관련 (Mathieson, House Trans. Com)

• § 46.2-811.1 조항: Driving with animal impeding control prohibited (운전 방해 동물 동승 금지).
• 법 조항 내용: "No person shall operate any motor vehicle on the highways of the Commonwealth with an animal on his lap nor shall he permit an animal to impede his free access to and use of vehicle controls or to obstruct his vision." (주 고속도로에서 무릎 위에 동물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되며, 동물이 차량 제어 장치 조작을 방해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 강사의 논평: "Gee … talk about micromanagement." (어휴... 참 세세하게도 간섭하는군.) —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강사의 냉소적인 반응)

HB537: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정보 공개 관련 (Orrock, House Ag Com)

• 지방 면허 당국에 제출된 광견병 예방접종 정보를 대중이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함(단, 개 면허 기록에 포함된 정보는 제외).
• 지방 당국에 제출된 광견병 증명서 사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폐기해야 함.

HB538: 상업적 개 번식 시설(Commercial dog breeding operations) 관련 (Orrock, House Ag Com)

• Commercial breeder(상업적 번식업자) 정의: "any person who breeds dogs as companion animals and who maintains 20 or more unsterilized adult females for the purpose of commercial breeding during any 12-month period." (반려동물로서 개를 번식시키며, 12개월 동안 상업적 번식 목적으로 20마리 이상의 중성화되지 않은 성견 암컷을 보유한 자)
• 제한 사항:
• 개 보유 수 최대 50마리로 제한.
• 면허 취득 및 검사 의무화.
• 특정 기록 유지 의무.
•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 준수 등 기타 제한 사항 포함.

HB655: 위험한 개(Dangerous dogs)에 대한 사법적 재량 (Griffith, House Ag Com)

• § 3.1-796.93:1 조항 내 'Dangerous dog' (위험한 개) 정의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함.

위험한 개(Dangerous dog)에 대한 판결 기준 (HB656)

• 사람을 물거나 공격하여 부상을 입힌 개라 하더라도, 법원이 증거에 기반하여 해당 개가 본질적으로 위험하지 않거나 지역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한 개'로 간주하지 않음.

동물 보호 및 투견 관련 법안 (HB656)

• 버지니아주의 'anti-dog fighting law'(투견 방지법) 범위를 모든 동물로 확대함.
• 'surety bond'(이행 보증금) 조항의 변형을 추가함.
• 압수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해당 동물이 동물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preliminary determination'(예비 판정)을 위한 심리가 열림.
•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자 할 경우 'surety bond'를 납부해야 함.
• 'surety bond'는 사건이 재판되는 동안 보호소(pound)에서 동물을 돌보는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성격이며, 통상적으로 하루에 $10의 요율이 적용됨.
• 선납(prepayment)은 9개월 단위로 이루어짐.
• 예: 개 10마리가 압수된 경우 $27,000를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개를 잃게 됨.
• 소유권을 포기(sign over)하더라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며,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개를 돌려받을 수 없음.
• 다만, 보증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보증금은 반환됨.
• 그 외 추가적인 조항들이 존재함.

동물 복지 표준 관련 법안 (HB673)

• § 3.1-796.66에 명시된 다수의 정의를 변경함.
• 'abandon'(유기)의 정의: 돌봄을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됨.
• 'adequate shelter'(적절한 보호소)의 정의 변경:
• "if an animal is tethered, adequate shelter means a shelter large enough to provide separate eating and resting areas, both of which are at least 10 feet from a toilet area." (동물이 묶여 있을 경우, 적절한 보호소란 별도의 식사 공간과 휴식 공간을 제공할 만큼 충분히 커야 하며, 두 공간 모두 화장실 구역으로부터 최소 1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을 의미함.)
• 'wire floored enclosures'(철망 바닥 사육장)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
• 'adequate space'(적절한 공간)의 정의 변경:
• 'tether'(목줄)는 "no more than 1/8th of the weight of the animal, and at least 20 times the length of the animal..." (동물 체중의 1/8 이하여야 하며, 동물의 몸길이보다 최소 20배 길어야 함)이라고 규정함.
• 'adequate water'(적절한 물)의 정의 변경:
• 물이 고갈될 때마다 보충되어야 하며, 뒤집을 수 없는 용기에 담겨 항상 접근 가능해야 함.
• 'adoption'(입양)의 정의 변경:
• 'dealer'(판매업자)로부터 개인에게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가 포함됨.

반려동물 상업적 번식 관련 법안 (HB690)

• USDA dealer(미국 농무부 등록 판매업자)들이 해당 지역 당국으로부터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요구함.
• 라이선스 비용은 $150임.
• 라이선스 소지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혹은 주간 시간대의 언제라도 'animal control'(동물 관리 당국)의 검사를 허용해야 함.

HB691: 동물 통제관(Animal control officers) 및 번식 시설(breeding facilities) 검사

• 법안명: HB691 (Armstrong 발의, House Agriculture Committee 상정)
• 내용: 지방 Animal control officers(동물 통제관)가 반려동물(companion animals)을 번식시키는 dealer(판매업자)의 시설을 연 4회 검사하도록 의무화함
• 관련 법규(§ 3.1-796.104):
• Animal control officer(동물 통제관)는 관할 구역 내 dealer(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번식시키는 모든 시설을 분기별로 검사해야 함
• Animal control officer(동물 통제관)는 dealer(판매업자)가 위생, 인허가, 적절한 관리(adequate care)에 관한 주 및 연방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함
• 법적 정의: 버지니아 법에서 Dealer(판매업자)의 정의
• "보상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정기적인 영업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사고, 팔고, 이전하고, 교환하거나 물물교환하는 모든 사람"
• 해석 및 평가: 버지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hobby breeders(취미 번식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평가: "HB 691 definitely gets the 2008 ‘Creativity in billwriting’ award." — (HB 691은 2008년 '법안 작성의 창의성' 상을 받을 만하다는 비판적 평가)

HB999: 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을 위한 보증금(Bond)

• 법안명: HB999 (Bell 발의, House Agriculture Committee 상정)
• 배경: 현행 버지니아 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30일 이상 보호 중인 동물의 소유주에게 소위 surety bond(보증금)를 예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surety bond의 실체: 동물 보호소(animal shelter)에서의 관리 비용을 선납(prepayment)하는 것 (대개 매우 높은 요율이 적용됨)
• 변경 사항:
• 보증금 예치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함
• 지자체가 이러한 선납금을 강제로 징수하도록 의무화함
• 예외 조항: 법원이 소유주에게 경제적 어려움(financial hardship)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HB1057: 투계(Cockfighting) 및 처벌

• 법안명: HB1057 (James M. Scott 발의, House Agriculture Committee 상정)
• 내용:
• 투계에 대한 처벌을 class 6 felony(6급 중죄)로 격상함
•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을 대폭 확대함
• 예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투계를 허용하거나, 동물의 투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device)나 물질(substance)을 소지하는 경우 등

HB1080 및 HB1267: 동물의 관리, 보호, 입양을 위한 소득세 공제(Income tax credits)

• 법안명: HB1080 및 HB1267 (Suit/Hull 발의, House Finance 상정)
• 내용:
• pound(보호소) 또는 shelter(보호소)에 수용되었던 동물에게 "무상으로 의료 시술(any medical procedure at no cost)"을 제공하는 수의사에게 시술당 최대 5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함
• pound나 non-profit shelter(비영리 보호소)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당 최대 5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함
• 공제 제한: 개인별 세액 공제에는 별도의 한도가 없음
• HB1267 상세 추가 내용:
• "spaying, neutering, euthanasia or other routine or emergency services or procedures at no cost on animals that have been held in a pound" — (보호소에 수용된 동물에게 무상으로 중성화 수술, 안락사, 혹은 기타 일상적이거나 응급한 서비스 및 시술을 제공하는 경우)
• 수의사 1인당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공제 가능

HB1232: 개와 고양이의 과잉 번식(Overbreeding) 및 처벌

• 법안명: HB1232 (Vanderhye 발의, House Agriculture Committee 상정)
• 핵심 내용:
• "Any dealer that breeds more than 20 litters of dogs or cats, or sells more than 100 dogs or cats, in any year shall be guilty of a Class 3 misdemeanor." — (연간 20복 이상의 개나 고양이를 번식시키거나 100마리 이상의 개나 고양이를 판매하는 모든 dealer(판매업자)는 Class 3 misdemeanor(3급 경범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함)
• 관련 인사: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인 Ticer 상원의원이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co-patron)임

동물 입양 관련 세제 혜택 (Tax Credit)

• 입양 혜택 규정:
• 동물 보호소(pound)나 비영리 단체(non-profit shelter)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제공.
• 입양 건당 최대 $100까지 세액 공제(tax credit).
• 1년에 최대 2건의 입양까지 적용 가능.
• 제한 사항: 두 가지 형태의 공제 모두 실제 납세 의무액(actual tax liability)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의사 조항(veterinarian’s provision):
• Administrative Process Act(행정 절차법)에서 면제됨.
• 결과적으로 별도의 규정(regulations)을 작성할 필요가 없음.
• 소급 적용: 200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모든 과세 연도에 대해 소급 적용됨.

HB1289: 가스실 안락사 금지 법안

• 법안 내용: 동물 안락사를 위한 가스실(gas chambers) 사용을 금지함.
• 법안 성격: "Self explanatory" (법안 자체로 명확함/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음).

HB1331: Title 3.1 개정 및 농업·소비자 서비스국 재정비

• 법안 목적: Virginia Code의 Title 3.1을 전면 개정 및 재구성함.
• 해당 법령에는 Virginia Comprehensive Animal Laws(버지니아주 종합 동물법)가 포함되어 있음.
• 법안 검토 의견:
• 법안의 대대적인 정비는 좋은 아이디어임.
• 사유: 시간이 지나면서 방대한 법전에는 'bugs'(오류), 용어 사용의 불일치 등이 발생하기 때문.
• 검토 필요성:
• "There SHOULD be no changes in meaning, but we’ll have to read this from end to end to be sure." (의미상의 변화는 없어야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함.)
• "Yep, the WHOLE THING." (그렇다, 전체를 다 읽어야 함.)
• 이유: "'Cause the committees sure aren’t going to read it, and once this bill passes, whatever’s there, will be the law." (위원들이 읽지 않을 것이 확실하고, 일단 법안이 통과되면 그 안에 적힌 내용이 곧 법이 되기 때문.)
• 시행 및 수정 기한:
• 10월 1일까지는 발효되지 않음.
• 문제가 있다면 단순 수정(amended away)이 가능한 지금 시점에 발견하는 것이 훨씬 좋음.
• 위치: 위 링크 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Comprehensive Animal Laws가 위치함.

HB1365: 소득세 공제 (동물 입양 비용 세액 공제)

• 입양 혜택 규정:
• 동물 보호소(pound)나 비영리 단체(non-profit shelter)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제공.
• 입양 건당 최대 $100까지 세액 공제(tax credit).
• 1년에 최대 1건의 입양까지만 적용 가능.
• 제한 사항:
• 실제 납세 의무액(actual tax liability)으로 공제액이 제한됨.
• 동물을 입양한 해당 과세 연도에 반드시 공제를 신청해야 함.

HB1465: 투견 금지 강화

• 위반 범위 확대: 투견(dogfighting) 현장에 참석하는 행위 포함.
• 범죄 추가 항목: 투견 현장 참석 및 ‘투견을 목적으로 훈련하거나 개의 투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비 또는 물질’의 소지(possession of ‘any device or substance intended to train a dog for fighting or enhance a dog’s ability to fight’)를 중범죄(felony offenses) 목록에 추가함.

HB1486: 딜러 허가 및 안락사 관련 부동산세 지역 조례

• 용어 정의:
• Virginia에서 ‘companion animal’(반려동물)은 누구나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대상을 지칭할 수 있음.
• ‘Dealer’(딜러) 정의:

“Dealer” means any person who in the regular course of business for compensation or profit buys, sells, transfers, exchanges, or barters companion animals. (딜러란 보상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상업적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사고, 팔고, 양도하고, 교환하거나 물물교환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 현 상황 및 조례:
• 최근 취미 활동가(hobbyists)까지 딜러의 범위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음.
• 현행법상 허용된 바에 따라 일부 지역은 이미 딜러 면허 조례(dealer licensing ordinances)를 통과시켰음.
• 법안의 골자: 이 법안은 지역 관할 구역이 모든 “dealers in companion animals”(반려동물 딜러)에게 면허를 발급하도록 강제(REQUIRE)함.
• 주의 사항: "However the language is deceptive … do take a look." (하지만 법안의 문구는 기만적일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볼 것.)

HB1570 반려 동물(Companion animals), 중성화(Sterilization), 벌칙(Penalty) (Hull)

• 해당 법안은 'California AB 1634'의 버지니아(Virginia) 버전이라 할 수 있으며, 상업적 판매자(commercial sellers)까지 포함함.
• 동물 보호소(Animal pounds, shelters) 및 구조 단체(rescue groups)는 이미 동물을 판매할 때 중성화(sterilization)를 완료하거나, 추후 중성화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통해 판매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이 법안은 해당 의무 대상에 '판매업자(dealers)'를 추가함.
• 규정 미준수 시 주 수의사(state veterinarian)나 법원이 해당 판매를 무효화(void)할 수 있음.
•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150달러의 벌금(fined $150)이 부과됨.
• 반려동물 판매 계약(pet sales contract)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존재함.

중성화 의무 면제 대상: '좋은' 브리더(‘good’ breeders)의 3가지 유형

• 1. '품종 개량가(Breed improver)' 정의:
• (i) 소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품종 보존(perpetuate the breed)이나 신체적 결함 및 질병 제거를 목적으로 작업견(working dogs), 쇼독(show dogs), 사냥견(hunting dogs) 또는 특정 품종의 고양이를 번식시키는 자.
• 또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품종 개선 계획(conscious and deliberate plan of breed improvement)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iii) American Kennel Club의 22가지 책임 있는 번식 단계(22 responsible breeding steps), United Kennel Club의 브리더 윤리 강령(breeders code of ethics), American Working Dog Federation의 헌법 및 정관(constitution and bylaws),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윤리 강령이나 Cat Fanciers’ Association의 품종 기준(breed standards)을 준수하는 자.
• 2. '애호가 브리더(Fancier breeder)' 정의:
• (i) American Kennel Club, United Kennel Club, American Working Dog Federation 및 그 회원 클럽, 또는 Cat Fanciers’ Association 등이 승인한 대회나 희귀 품종 개·고양이 관련 유사 기관의 대회에 정기적으로 출전(regularly shows or competes)하는 자.
• (ii) American Kennel Club의 22가지 책임 있는 번식 단계, United Kennel Club의 브리더 윤리 강령, American Working Dog Federation의 헌법 및 정관,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윤리 강령이나 Cat Fanciers’ Association의 품종 기준을 준수하는 자.
• 3. '취미 브리더(Hobby breeder)' 정의:
• 영리 목적이 아닌(not for profit), 한 번의 번식을 계획하고 해당 새끼들에게 돌아갈 가정을 찾아주려는 자.

기타 법률 사항 및 전망

• 위의 유형 중 하나로 허위 주장(Fraudulently claiming)을 할 경우 1,000달러의 벌금(fine of $1000)이 부과됨.
• 이 법안이 명시된 대로 시행된다면, 버지니아 주는 개와 고양이의 상당 부분을 외부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음.
• 현실적으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상당수와 거의 모든 비상업적 브리더(non-commercial breeders)가 법 위반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큼.

HJ163 연구(Study); 반려 동물(companion animals); 보고서(report) (Saxon) — 하원 규칙(House Rules)

• '반려 동물(companion animals)과 관련된 문제 연구'를 위해 상원과 하원이 공동 소위원회(joint subcommittee)를 구성함.
• 보고서 서두의 조사 결과(whereas's) 포함 내용:
• 버지니아 주 내 반려동물 수 추정치: 약 2,784,880마리.
• 일부 소유자에 의한 동물 학대 및 방임(abuse and neglect) 실태 존재.
• 2006년 보호소로 유입된 230,000마리의 동물 중 약 100,000마리가 안락사(euthanized)됨.
• 폭력적인 개(violent dogs)와 투견(dogfighting)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

위원회(Committee) 구성 및 운영 규정

• 위원회는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구성원 세부 내역:
• 6명의 입법부 의원: 4명의 Delegate(하원의원) 및 2명의 Senator(상원의원).
• 2명의 비입법부 시민 위원: Speaker of the House(하원의장)가 임명.
• 1명의 시민 위원: Senate Rules Committee(상원 규칙위원회)가 임명.
• 1명의 State Veterinarian(주 수의사).
• 운영 규정:
• 2008년도 중 4회 회의 개최 예정.
• 위원회 내 Senator(상원의원) 또는 Delegate(하원의원) 과반수가 반대할 경우, 어떠한 권고안도 폐기(kill) 가능.

SB26 *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Act (RICO법 관련)

• 발의자: Reynolds.
• 내용: Organized dogfighting(조직적인 개 싸움)을 RICO offense(RICO법 위반 행위) 항목에 추가함.
• 목적: 해당 법안은 Virginia(버지니아주)의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statute(조직범죄 처벌법)에 dog fighting(개 싸움)을 포함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murder(살인) 및 rape(강간) 수준으로 격상함.
• 배경: 본래 해당 법률은 drug dealing(마약 거래), prostitution rings(매춘 조직) 등을 다루기 위해 제정됨.

SB438 ** Character education; humane education (인성 교육 및 인도적 교육)

• 발의자: Vogel.
• 내용: 학교에서의 character education(인성 교육)을 의무화한 법률에 다음 조항을 추가함.
• 추가 조항 인용:
• "> Character education may also include aspects of humane education, including compassion and responsibility in the treatment of companion animals." — (인성 교육은 companion animals(반려동물)에 대한 compassion(연민)과 responsibility(책임감)를 포함하는 humane education(인도적 교육)의 측면을 포함할 수 있음.)

SB498 Gas chambers (가스실)

• 발의자: Northam.
• 내용: 명칭 그대로 가스실(Gas chambers) 관련 법안임.

SB592 * Animal protection and fighting; penalty (동물 보호 및 싸움; 처벌)

• 발의자: Norment.
• 내용: 간략한 검토 결과, HB 656과 동일한 법안임.

SB637 * Required reporting of child abuse; animal control officers (아동 학대 신고 의무; 동물 관리관)

• 발의자: Ticer(상원의원), Marsden, J.M. Scott, Watts(하원의원).
• 내용: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치된 상황을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의 목록에 animal control officers(동물 관리관)를 추가함.

SB663 *** Local fees for companion animals (반려동물에 대한 지역 수수료)

• 발의자: Blevins.
• 세부 사항:

1. Locality(지자체)가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에게도 license(면허)를 발급하도록 요구함. 현행법상 고양이 면허 발급은 지자체의 선택 사항임.
2. 필요한 tag(인식표)가 없거나 지역 조례를 위반하여 배회하는 경우, 지자체가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impound(유치/보호소 입소)하도록 요구함. ("Cat leash law"(고양이 목줄 법)에 해당함.)
3. 개와 고양이에 대한 maximum license tax(최대 면허세)를 10달러에서 25달러로 인상함.
4. Impounded animal(유치된 동물)을 보호하는 실제 비용 외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함.

• "not more than $50 for the first impoundment of a cat or dog; $75 for the second impoundment of such animal; and $100 for each instance thereafter" — (고양이 또는 개의 첫 번째 유치 시 50달러 이하, 두 번째 유치 시 75달러 이하, 그 이후 사례마다 100달러 이하의 추가 수수료 부과.)

5. 사체 처리 규정 변경:

• 현재 소유자는 dead animals(죽은 동물)이나 fowl(가금류)을 bury(매장)하거나 cremate(화장)해야 함. 미이행 시 지자체가 대신 처리하고 동물당 75달러 이하, 가금류당 5달러 이하를 청구할 수 있음.
• 수정안은 지자체가 officer(공무원) 또는 지명된 자에게 사체 처리(매장/화장)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를 채택할 권한을 부여함.
• 비용 청구액을 75달러 정액제에서 actual costs(실비) + reasonable fee(합리적 수수료)로 변경함.

SJ69 ** Humane Treatment for Companion Animals Education Week (반려동물 인도적 대우 교육 주간)

• 내용: 관련 교육 주간 지정에 관한 법안.

버지니아주 상원 규칙 및 동물 인도적 교육 (Humane Education Week) 관련 결의문

• 결의안 발의자: (Vogel, Edwards, Quayle)
• 출처: Senate Rules (버지니아주 상원 규칙)
• 결의 내용:
• 버지니아주 의회(General Assembly)는 매년 2월의 첫 번째 온전한 주(the first full week in February)를 2008년부터 매년 'Humane Education Week(인도적 교육 주간)'으로 지정함.
• 버지니아주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에 해당 주간 동안 모든 공립학교가 참여하도록 권장할 것을 요청함.
• 교육부는 모든 공립학교 부서(public school divisions)에 대해, 자원봉사자 및 외부 자료를 활용하여 동물의 인도적 대우(humane treatment of animals) 및 동물 안전(animal safety)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함.
• 교육부는 버지니아주(Commonwealth) 내 학교 부서들이 현재 활용 중인 동물 안전 및 동물의 인도적 대우 개선을 위한 최고의 교육적 관행(best educational practices)과 프로그램(programs)을 확인하도록 요청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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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5 Gas chambers; prohibits use thereof for euthanizing companion animals (Orrock) — House Ag Com.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HB5 Self explanatory HB32 * Fighting of cocks and other animals; increases penalty (Ingram) — House Ag Com.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HB32 Increases the penalty for offenses connected with the fighting of cocks from a class 3 to a class 1 misdemeanor. Adds a new offense ‘possessing, owning, or training’ cocks for the purpose of fighting. HB40 Gas chambers; prohibits use thereof for animal euthanasia (James Scott) — House Ag Com.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HB40 Self explanatory HB207 ‘+’ Animal pounds, local; clarifies definition (Morgan) — House Ag Com.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HB207 This makes clear that a pound (a shelter with a contract to provide required animal control services) can be PART of a facility, not necessarily an entire facility. (Some pounds are housed in four cages rented from an area vet …) HB217 ‘***’ Tethering of animals; makes certain acts associated therewith Class 3 misdemeanor (Alexander) — House Ag Com.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HB217 Defines ‘adequate space’ to include a two-finger fit of the collar, requires that tethered animals be kept from gaining access to public thoroughfares, and that the tether be at least 10′ or three times the length of the animal whichever is greater. Also adds the following:

§ 3.1-796.68:1. Prohibitions on tethering; penalty.

A. It is unlawful for any person to tether any animal:

1. That is less than six months of age, except briefly in case of emergency;

2. That is not spayed or neutered, except briefly in case of emergency;

3. Using a tether weighing more than the animal’s weight can reasonably bear in the opinion of an animal control officer or third-party expert;

4. Without adequate space, shelter and other care as defined in § 3.1-796.66;

5. When temperatures are greater than 85 degrees, or lower than 25 degrees Fahrenheit;

6. In wet weather unless a fully enclosed and ventilated dry shelter is available; or

7. If space is inadequate to establish separate areas for eating or sleeping and defecation or urination.

B. Any person who violates any provision of this section is guilty of a Class 3 misdemeanor.

§ 3.1-796.68:2. Localities may adopt tethering ordinance; penalty.

A. Beginning January 1, 2008, any locality may by ordinance regulate the tethering of animals. If adopted, su

ch an ordinance may be more

restrictive than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A of § 3.1-796.68:1. In addition, the ordinance may prescribe the hours during which tethering is prohibited and may prohibit tethering as the primary means of confinement.

B. The governing body may provide that any person who violates the provisions of such ordinance is guilty of a Class 3 misdemeanor. HB306 ++ Animal control officers; training (Eisenberg) — House Ag Com.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HB306 Increases training by requiring it to be given within one year after starting work (instead of two) and requiring 20 hours additional training every year rather than 15 hours every three years. HB334 ** Cats; Class 5 felony to steal (McClellan) — House C of J Com.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HB334 Adds cats to a list of animals (including dogs) the theft of which is a class 5 felony. (Penalty for class 5 felony is 1-10 years in prison or if the case is tried without a jury, up to 12 months in jail and/or a fine of up to $2500.) HB457 +++ Veterinarian & animal licensure; repeals requirement to provide treasurer with rabies vaccination information. (Merricks) — House Ag Com.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HB457 This would repeal § 3.1-796.87:1 thus ending the requirement that veterinarians provide local authorities with copies of rabies vaccination certificates. HB464 *** Humane investigators; appointment by circuit court (Albo) — House Ag Com. [TABLED BY HOUSE AG COM., 1/15]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HB464 This bill would restart the humane investigator program by allowing certification and appointment of new investigators. HB533 * Driving with an animal (Mathieson) — House Trans. Com.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HB533 § 46.2-811.1. Driving with animal impeding control prohibited.

No person shall operate any motor vehicle on the highways of the Commonwealth with an animal on his lap nor shall he permit an animal to impede his free access to and use of vehicle controls or to obstruct his vision. Gee … talk about micromanagement. HB537 + Rabies vaccination certificates; exempts records sent to local treasurers from public access (Orrock) — House Ag Com.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HB537 This would eliminate public access to rabies vaccination info sent to local licensing authorities except for info that is contained in dog license records. Rabies certificate copies sent to local authorities would have to be destro

yed when no longer needed. HB538 *** Commercial dog breeding operations (Orrock) — House Ag Com.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HB538 This bill would define as a ‘commercial breeder’ “any person who breeds dogs as companion animals and who maintains 20 or more unsterilized adult females for the purpose of commercial breeding during any 12-month period.” Commercial breeders would be limited to 50 dogs max, would have to be licensed and inspected, keep specific records, facilities would have to meet certain fire safety standards and there would be other restrictions. HB655 ++ Dangerous dogs; judicial discretion (Griffith) — House Ag Com.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HB655 This adds the following to the definition of ‘dangerous dog’ in § 3.1-796.93:1.

No dog that has bitten, attacked, or inflicted injury on a person shall be found to be a dangerous dog if the court determines, based on the evidence before it, that the dog is not otherwise dangerous or a threat to the community. HB656 ** Animal protection and fighting (Griffith) — House Ag Com.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HB656 This broadens Virginia’s anti-dog fighting law to cover any animal. It adds a variation on the increasingly common ‘surety bond’ provision. No more than 10 business days from the date of seizure there will be a hearing to make a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animal has been used or intended for use in animal fighting. If you want to contest the charges (rather than plead guilty) you will be required to post a ‘surety bond.’ Such bonds are actually prepayment at a rate that is typically $10/day for the care of your animals by a pound while your case is tried. Prepayment is in nine-month chunks, so for ten dogs you need to find $27,000 or your dogs are gone. If you sign over your dogs, you still have to go to trial and you won’t get them back, even if you are found not guilty. However you DO get your bond back if you pay but are found not guilty. There are additional provisions. HB673 *** Animal welfare standards (Alexander) — House Ag Com.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HB673 This bill changes a number of definitions in § 3.1-796.66. The definition of ‘abandon’ is changed to reduce the period of failure to provide care from five days to 24 hours. The definition of ‘adequate shelter is changed to require that “if an animal is tethered, adequate shelter means a shelter large enough to provide separate eating and resting areas, both of which are at least 10 feet from a toilet area

.” Also, wire floored enclosures would no longer be allowed. The definition of ‘adequate space’ is changed to require that a tether be “no more than 1/8th of the weight of the animal, and at least 20 times the length of the animal …” The definition of ‘adequate water’ is changed to require constant access to water that is refreshed whenever depleted, and is in containers that cannot be overturned. The definition of ‘adoption’ is changed to include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any companion animal from a dealer to an individual. HB690 ** Commercial breeding of companion animals (Armstrong) — House Ag Com.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HB690 This basically would require USDA dealers to also get a license from their localities. The license would cost $150; anyone having one would have to allow animal control to inspect if there is a complaint or at any other time during daytime hours. HB691 *** Animal control officers; inspection of breeding facilities (Armstrong) — House Ag Com.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HB691 Requires local ACOs to inspect ‘dealers’ who breed companion animals four times yearly … but read all of the following to see the full meaning of this.

§ 3.1-796.104. Animal control officers; powers and duties. [In part] The animal control officer shall make quarterly inspections of any premises in his jurisdiction where dealers breed companion animals. The animal control officer shall ensure that dealers comply with state and federal standards for sanitation, licensure, and adequate care. Remember that in Virginia law, the definition of ‘dealer’ is: “Dealer” means any person who in the regular course of business for compensation or profit buys, sells, transfers, exchanges, or barters companion animals. This is being interpreted in some VA localities as including hobby breeders. HB 691 definitely gets the 2008 ‘Creativity in billwriting’ award. HB999 *** Bond for abandoned or cruelly treated animals (Bell) — House Ag Com.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HB999 In current Virginia law a locality may enact an ordinance requiring an owner of an animal held for more than 30 days to post a so-called surety bond — actually, prepayment (usually at an extremely high rate) of care at the animal shelter. This bill would reduce the time to 15 days and REQUIRE that localities collect this prepayment, unless the court determines that it would be a financial hardship for the owner. HB1057 * Cockfighting; penalty (James M. Scott) — House Ag Com. http://leg1.state.va.us/cgi-bin/leg

p504.exe?081+ful+HB1057 Increases penalty for fighting of cocks to a class 6 felony, adds lots of new ways to be guilty, like permitting a minor under 18 to do it or possessing any device or substance intended to enhance an animal’s ability to fight. HB1080 ** Income tax credits for the care, protection, and adoption of certain animals (Suit) — House Finance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HB1267 This would give a tax credit of up to $50/procedure for veterinarians who do “any medical procedure at no cost” on animals that have been held in a pound or shelter. It would also give a tax credit of up to $50/adoption to persons adopting animals from pound or non-profit shelter. There are no limits on the per individual tax credit. HB1232 *** Overbreeding of cats and dogs; penalty (Vanderhye) — House Ag Com.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HB1232 Here’s the punch line:

Any dealer that breeds more than 20 litters of dogs or cats, or sells more than 100 dogs or cats, in any year shall be guilty of a Class 3 misdemeanor. Senator Ticer, Chairman of the Senate Agriculture Committee, is co-patron of this bill. HB1267 ** Income tax credit; veterinarian pro bono services tax credit and companion animal (Hull) — House Finance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HB1267 This would give a tax credit of up to $50/procedure for veterinarians who do “spaying, neutering, euthanasia or other routine or emergency services or procedures at no cost on animals that have been held in a pound” [or non-profit shelter, rescue, etc.] up to a maximum of $2500/year/veterinarian. It would also give a tax credit of up to $100/adoption, maximum two adoptions in a year to persons adopting animals from pound or non-profit shelter. Both credits are limited to the actual tax liability. The veterinarian’s provision is exempt from the Administrative Process Act; I believe that one consequence is that no regulations need be written. These credits are retroactive to any tax year beginning on or after January 1, 2007. HB1289 Use of gas chambers for animal euthanasia prohibited (Athey) — House Ag Com.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HB1289 Self explanatory. HB1331 + Revision of Title 3.1;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nsumer Services (Landes) — House Ag Com.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HB1331 This bill completely revises and reorganizes Title 3.1 of the Code of Virginia which, among other things, contains the Virginia Comprehensive Animal Laws. This sort of overhaul is a good idea; over time an

y large body of code comes to have ‘bugs,’ variations in usage, and such. There SHOULD be no changes in meaning, but we’ll have to read this from end to end to be sure. Yep, the WHOLE THING. ‘Cause the committees sure aren’t going to read it, and once this bill passes, whatever’s there, will be the law. It won’t go into effect until October 1 but if there are problems it would be a lot better to find them now, while they can simply be amended away. The Comprehensive Animal Laws are almost at the very bottom of the page linked above. HB1365 ** Income tax credit; animal adoption fee tax credit (Cline) — House Finance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HB1365 This would give a tax credit of up to $100/adoption, maximum one adoption in a year to persons adopting animals from pound or non-profit shelter. The credit is limited to the actual tax liability and must be taken for the taxable year in which the animal is adopted. HB1465 * Dogfighting; violations include attending such fights (Armstrong, Griffith, Moran) — Pending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HB1465 This adds attending a dog fight and possession of ‘any device or substance intended to train a dog for fighting or enhance a dog’s ability to fight’ to the list of felony offenses. There are numerous other changes. HB1486 *** Dealer permits; local ordinances pertaining to real estate taxes for euthanizing (Athey)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HB1486 In Virginia, ‘companion animal’ can be anything that anyone thinks is a pet. ‘Dealer’ is defined:

“Dealer” means any person who in the regular course of business for compensation or profit buys, sells, transfers, exchanges, or barters companion animals. This is increasingly being interpreted as including hobbyists and a couple of localities have passed dealer licensing ordinances as already allowed by the law. This bill would REQUIRE localities to license all “dealers in companion animals.” However the language is deceptive … do take a look. HB1570 *** Companion animals; sterilization; penalty (Hull)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HB1570 Think ‘California AB 1634 for Virginia’ — but this one gets commercial sellers too. Animal pounds, shelters, and rescue groups are already required to sterilize animals when sold, either prior to sale or by contract with the buyer for sterilization at a later time. This bill adds ‘dealers’ to that list. Failure to comply would allow the state veterinarian or a court to void the sale. Both buyer and seller would be fined $150. There are a n

umber of specific requirements for the pet sales contract. The three kinds of ‘good’ breeders who would be exempt from the mandatory spay/neuter requirement are defined as follows:

1. “‘Breed improver’ means a person who: (i) breeds working dogs, show dogs, and hunting dogs or cats of specific breeds, not as a source of income, but to perpetuate the breed or eliminate physical shortcomings and disease, or who could otherwise demonstrate a conscious and deliberate plan of breed improvement; and (iii) adheres to the American Kennel Club’s 22 responsible breeding steps, United Kennel Club’s breeders code of ethics, American Working Dog Federation’s constitution and bylaws, or a substantially similar code of ethics or Cat Fanciers’ Association breed standards.”
2. “‘Fancier breeder’ means a person who: (i) regularly shows or competes at competitions sanctioned by the American Kennel Club, the United Kennel Club, the American Working Dog Federation and their member clubs, or the Cat Fanciers’ Association and their sanctioned competitions, or similar organizations for rare breed dogs and cats; and (ii) adheres to the American Kennel Club’s 22 responsible breeding steps, United Kennel Club’s breeders code of ethics, American Working Dog Federation’s constitution and bylaws, or a substantially similar code of ethics or Cat Fanciers’ Association breed standards.”
3. “‘Hobby breeder’ means a person who wishes to breed and then will find homes for one litter, but not for profit.” Fraudulently claiming to be one of the above would get you a fine of $1000. If this bill could work as written, it would shift Virginia to importing a large fraction of its dogs and cats. In the real world the result would be that a large fraction of our pet owners and nearly all non-commercial breeders would be in violation of the law. HJ163 * Study; companion animals; report (Saxon) — House Rules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HJ163 Establishes a joint subcommittee of the Senate and House of Delegates to “study issues relating to companion animals.” The findings (whereas’s) at the start include an estimate of 2,784,880 companion animals in VA, that some owners abuse and neglect their animals, that shelters euthanized close to 100,000 out of 230,000 entering animals in 2006, and that violent dogs and dogfighting are addressed in laws. The committee would have six legislative members: four Delegates, two Senators, two nonlegislative citizen members appointed by the Speaker of the House, one citizen appointed by the Senate Rules Committee, and the State Veterinarian; in

all, ten members. The committee is to meet four times during 2008. A majority of either the Senators or Delegates on the committee may kill any recommendation. SB26 *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Act; adds organized dogfighting as a RICO offense (Reynolds) — Sen. C of J.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SB26 This very short bill jacks the penalties for dog fighting up to the level of murder and rape by adding dog fighting to Virginia’s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statute, intended to deal with drug dealing, prostitution rings, and the like. SB438 ** Character education; humane education (Vogel) — Sen. Ed. & Health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SB438 This just adds to a law requiring character education in schools the following provision:

Character education may also include aspects of humane education, including compassion and responsibility in the treatment of companion animals. SB498 Gas chambers (Northam) — Senate Ag.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SB498 Self explanatory. SB592 * Animal protection and fighting; penalty (Norment) — Senate Ag.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SB592 On a quick read this is identical to (same bill as) HB 656. SB637 * Required reporting of child abuse; animal control officers (Sen. Ticer, Dels. Marsden, J.M. Scott, Watts) — Senate Rehab. & SS.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SB637 Adds animal control officers to the list of persons required to report that a child is abused or neglected to authorities. SB663 *** Local fees for companion animals (Blevins) — Senate Ag.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SB663

1. Requires that localities license cats as well as dogs. In current law, cat licensing is at the option of the locality.
2. Requires that localities impound cats as well as dogs if found running at large without the required tag or in violation of a locally adopted ordinance. (“Cat leash law.”)
3. Raises the maximum license tax for dogs and cats from $10 to $25.
4. Adds an additional fee of not “more than $50 for the first impoundment of a cat or dog; $75 for the second impoundment of such animal; and $100 for each instance thereafter” to the actual expenses of keeping an impounded animal.
5. At present, owners must either bury or cremate dead animals or fowl. If they fail to do so, the locality may do it for them and charge them not more than $75/animal, $5/fowl. This allows localities to adopt ordinances permitting an owner to request the services of an office

r or other person designated to bury or cremate a dead animal or fowl and changes the charges from $75 to actual costs plus a reasonable fee. SJ69 ** Humane Treatment for Companion Animals Education Week. (Vogel, Edwards, Quayle) — Senate Rules http://leg1.state.va.us/cgi-bin/legp504.exe?081+ful+SJ69

RESOLVED … That the General Assembly designate the first full week in February, in 2008 and in each succeeding year, as Humane Education Week in Virginia and encourage the Department of Education to require that all public schools in Virginia participate in the week. The Department of Education shall advise all public school divisions that they are currently permitted to provide appropriate instruction regarding the humane treatment of animals and animal safety utilizing volunteers and external materials. The Department of Education is requested to ascertain the best educational practices and programs currently employed by school divisions in the Commonwealth to improve animal safety and the humane treatment of animals; Search this Site Search for: Cart Search Syn Alia Search for: Explore our Blog Explore our Blog Select Category About SATS animal right animal welfare animal rights and animal welfare Animal well being and welfare Announcements and NEWS!! Blog Communication Emergency preparedness Event Health Husbandry Kayce’s Chronicles Legislation thinking Training Training training Member Login Log in Entries feed Comments feed WordPress.org Events August 2026 M T W T F S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J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