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2- 2 .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동물보호법 제15조 —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다. 시·군·구청 또는 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등록하고, 내장형 마이크로칩(피부 아래에 쌀알 크기 칩을 삽입하는 방식) 또는 외장형 인식표를 선택한다. 분실 시 등록 데이터베이스로 소유자를 확인한다. 2026-06-03 시행 개정으로 동물생산업장의 12개월 이상 개도 등록 대상에 추가된다. 국가 규정 처벌·출처 한국 동물보호법 제15조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등록 의무. 시·군·구청 또는 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내장형) 또는 외장형 인식표로 등록. 2026-06-03 시행 개정으로 동물생산업장의 12개월 이상 개도 등록 대상에 추가된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 (동물보호법 제10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미국 주·시별로 다르다. 대부분 등록 의무. 마이크로칩은 권장이며 일부 도시(LA·보스턴 등)는 의무. 주·시별 차이. AVMA — Microchipping FAQ 영국 Microchipping of Dogs (England) Regulations 2015 — 생후 8주 이상 모든 개 마이크로칩 의무 (2016-04-06 시행). 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도 동등 규정. 21일 내 칩 미삽입 시 500파운드 벌금. GOV.UK — Get your dog microchipped legislation.gov.uk — 2015 No. 108 독일 주별로 다르다. 베를린·니더작센 등 다수 주가 등록 + 견세금(Hundesteuer) 납부를 의무화한다. 견세금 미납 시 추징. Berlin.de — Hundesteuer 일본 광견병 예방법 — 생후 91일 이상 개는 시·구·정·촌 등록 의무. 2022-06 시행 개정 동물애호관리법으로 신규 판매·분양 개·고양이는 마이크로칩 장착 + 등록 의무. 20만엔 이하 벌금. MAFF Japan — Importing/keeping dogs 프랑스 생후 4개월 이상 모든 개는 신원확인(문신 또는 마이크로칩) + I-CAD 데이터베이스 등록 의무. 750유로 이하 벌금. Service-Public.fr — Identification d'un chien 호주 주별로 다르다. NSW·VIC 등 대부분 마이크로칩 + 카운슬 등록 의무. 주별 차이. OLG NSW — NSW Pet Registry 2- 3 . 외출 시 목줄·인식표 동물보호법 제16조와 시행규칙 제11조 —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는 2m 이내 여야 한다. 소유자 이름·연락처·동물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 부착도 의무다. 다중주택·아파트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개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제어한다. 국가 규정 처벌·출처 한국 동물보호법 제16조 + 시행규칙 제11조 — 등록대상동물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 2m 이내, 또는 이동장치 사용. 인식표(소유자 이름·연락처·등록번호) 부착 의무. 다중주택·아파트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안거나 목줄 목덜미·가슴줄 손잡이를 잡는다. 안전조치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동물보호법 제101조). 인식표 미부착도 50만원 이하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미국 주·시별로 다르다. 대부분 시는 leash law로 공공장소 목줄을 의무화한다. 지정 도그파크·해변만 off-leash 허용. 주·시별 차이. 견 부상 사고 시 견주 책임. AVMA — Dog bite prevention 영국 전국 단일 목줄법은 없다. Road Traffic Act 1988 — 지정 도로에서 목줄 의무. Dogs (Protection of Livestock) Act 1953 — 가축 근처 목줄 의무. 지자체가 PSPO로 특정 구역에 목줄을 의무화할 수 있다. PSPO 위반 시 고정벌금 또는 1,000파운드 이하 벌금. 가축 가해 시 형사책임. GOV.UK — Controlling your dog in public 독일 주·지자체별로 다르다. 베를린은 산책 시 목줄 의무(품종·구역별 길이 규정). 다수 주가 공원·도심 등 지정 구역에 목줄을 의무화한다. 주·지자체별 차이. Berlin.de — Berliner Hundegesetz 일본 동물애호관리법 — 다른 사람·동물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적정 관리 의무. 도도부현 조례가 외출 시 목줄을 의무화한다. 광견병 예방법 — 등록표(감찰) 장착 의무. 조례·법별 차이. MAFF Japan — Importing/keeping dogs 프랑스 지자체 조례로 공공장소 목줄을 의무화한다. 1·2종 위험견은 공공장소·공동주택 공용부에서 입마개 + 목줄 + 성인 동행 의무. 위험견 입마개·목줄 미준수 시 150유로 이하 벌금. Service-Public.fr — Avoir un chien de catégorie 호주 주·카운슬별로 다르다. 대부분 공공장소 목줄 의무, off-leash 구역은 표지로 지정. 주·카운슬별 차이. OLG NSW — NSW Pet Registry

2- 4 . 배설물 처리 동물보호법 제16조 — 외출 중 개의 분변은 모든 공공장소(공원·도로·계단·엘리베이터·아파트 공용공간)에서 즉시 수거한다. 소변은 공동주택 공용공간·평상 등 시설물에 한해 수거(닦아냄) 의무가 명시돼 있다. 국가 규정 처벌·출처 한국 동물보호법 제16조 — 등록대상동물과 외출 시 배설물(소변은 공동주택 공용공간·평상 등 시설물에 한함) 즉시 수거 의무. 공원·도로·계단·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 전부. 배설물 미수거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동물보호법 제10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미국 Pooper-scooper laws — 시·카운티별 수거 의무. NYC·SF·LA 등 대도시 전부 적용. 시·카운티별 차이. NYC DSNY — Animal waste 영국 지자체 PSPO로 모든 공공장소 즉시 수거를 의무화한다 (이전 Dogs (Fouling of Land) Act 1996 을 흡수). 고정벌금(통상 50~100파운드). 법정 진행 시 1,000파운드 이하 벌금. GOV.UK — Controlling your dog in public 독일 주·지자체 공공질서법(Bundesländer·게마인데)으로 즉시 수거 의무. 주·지자체별 차이. Berlin.de — Berliner Hundegesetz 일본 시·구별 조례 — 배설물 수거 의무, 소변은 물로 씻을 것 권고. 조례별 차이. MAFF Japan — Importing/keeping dogs 프랑스 지자체 조례 — 즉시 수거 의무. 파리 등 대도시는 도로·공원에서 단속한다. 지자체별 정액 벌금. Service-Public.fr — Animaux de compagnie 호주 카운슬 by-law — 즉시 수거 의무. 카운슬별 차이. OLG NSW — NSW Pet Registry 2- 5 . 맹견 — 지정·사육허가·입마개·책임보험 맹견(공격성이 강해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개로 법이 따로 지정한 견종)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 와 그 잡종 5종이다. 2024-04-27 부터 맹견사육허가제 가 시행됐다. 맹견을 기르려면 동물등록·책임보험 가입·중성화 수술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개의 공격성·사회성을 표준 절차로 측정하는 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8조). 3개월 이상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함께 채워야 하고(제21조), 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등 출입이 금지된다. 입마개는 호흡·체온조절·음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향한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맹견 책임보험은 2021-02-12 부터 의무다. 보장 한도는 다른 사람 사망·후유장애 8천만원, 부상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 200만원 이상 으로 시행령이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 ). 보험 미가입은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300만원 과태료다.

국가 규정 처벌·출처 한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정한 맹견 —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5종. 2024-04-27 시행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을 기르려면 동물등록·책임보험 가입·중성화 수술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3개월 이상 맹견은 외출 시 목줄 + 입마개 의무, 어린이집·초등학교 등 출입 금지. 허가 없이 맹견 사육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동물보호법 제97조). 입마개 등 안전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제도 미국 주·시별로 다르다. 일부 도시는 품종별 규제(BSL)로 핏불 소유를 제한·금지한다. 'Dangerous dog' 지정 시 입마개·울타리·보험 의무. 주·시별 차이. 위반 시 견 압수·안락사 가능. AVMA — Breed-specific legislation 영국 Dangerous Dogs Act 1991 제1조 금지 견종 — Pit Bull Terrier, Japanese Tosa, Dogo Argentino, Fila Brasileiro. XL Bully 는 2024-02-01 부터 적용. 면제 인증(Certificate of Exemption) 보유 견만 사육 가능 — 중성화·마이크로칩·외출 시 입마개+목줄·책임보험 조건. 불법 소유 시 최대 6개월 징역 + 무제한 벌금 + 견 안락사. legislation.gov.uk — Dangerous Dogs Act 1991 GOV.UK — Ban on XL Bully dogs 독일 주별로 'Listenhunde' 지정. Pitbull·Staffordshire·Bullterrier 등. 일부 주는 사육 금지, 일부는 적격성 시험·허가를 요구한다. 주별 차이. Berlin.de — Berliner Hundegesetz 일본 도도부현 조례로 도사견·핏불 등 '특정견'을 지정. 등록·우리 보관 + 입마개 의무를 부과한다. 조례별 차이. MAFF Japan — Importing/keeping dogs 프랑스 1종(공격·방어견, 번식·양도·수입 금지)·2종(가드·방어견) 분류. 두 종 모두 시장이 발급하는 사육허가(permis de détention) + 적성교육 + 행동평가 + 책임보험 + 광견병 백신 의무. 사육허가 미보유 시 3개월 이하 징역 + 3,750유로 이하 벌금. Service-Public.fr — Avoir un chien de catégorie 호주 Customs Act 1901 로 American Pit Bull Terrier·Japanese Tosa·Dogo Argentino·Fila Brasileiro·Perro de Presa Canario 수입 금지. NSW 등은 이 견종을 'restricted dog'로 보고 중성화·마이크로칩·등록·울타리·외출 시 입마개를 의무화한다. 통제 요건 위반 시 다액 벌금 + 징역 + 견 압수·안락사 가능. OLG NSW — Restricted dogs

2- 6 . 견에 의한 사람 상해 민법 제759조 — 동물 점유자는 동물이 가한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동물의 종류·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로 관리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중간책임 구조다(과실 여부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과는 다르다). 형사로는 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견주에게 과실치상·과실치사가 적용될 수 있다. 보호자 책임보험 가입이 배상 위험을 줄이는 실무적 장치다. 국가 규정 처벌·출처 한국 민법 제759조 — 동물 점유자는 동물이 가한 손해를 배상한다. 단 동물의 종류·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로 관리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다(중간책임). 형법 — 견에 의한 상해·사망은 견주에게 과실치상·과실치사 적용. 민사: 치료비 + 위자료. 형사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과실치사는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66·26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미국 주별로 'strict liability'(엄격책임)와 'one-bite rule'(첫 물림 면책)로 갈린다. 약 31개 주가 엄격책임 — 견주는 과실 여부와 무관히 배상한다. 민사 손해배상. 보험업계 통계상 물림 사고 평균 청구액은 2025년 65,450달러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 Dog bite liability Nolo — Dog-bite laws by state 영국 Dangerous Dogs Act 1991 — 견이 'dangerously out of control' 상태가 되면 견주 형사책임. 공공·사유지 모두 적용. 사망 야기 시 최대 14년 징역, 부상 시 최대 5년. 별도 민사 손해배상. legislation.gov.uk — Dangerous Dogs Act 1991 독일 민법(BGB) 제833조 — 동물 보유자 책임. 다수 주가 반려견 책임보험(Tierhalterhaftpflicht)을 의무화한다. 민사 손해배상. 중과실은 형사처벌도 가능. gesetze-im-internet.de — BGB §833 일본 민법 제718조 — 동물 점유자 책임. 형법 — 견에 의한 상해는 과실치상 적용. 민사 손해배상. 형사 과실치상은 30만엔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 Japanese Law Translation — Civil Code 프랑스 민법(Code civil) 제1243조 — 동물 보유자 책임. 형법은 1·2종 위험견 사고를 가중처벌한다. 위험견에 의한 사망 시 중한 징역 + 다액 벌금, 부상도 가중. Service-Public.fr — Avoir un chien de catégorie 호주 주별 Companion Animals Act(NSW 등) — 견주 책임. 'Dangerous'·'restricted' 지정 견의 사고는 가중. 주·카운슬별 차이. 견 압수·안락사 가능. OLG NSW — Restricted dogs